제공 자료의 현행법 비교표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의 상습범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형을 2분의 1 가중하는 구조로 정리하고, 공소시효는 10년 구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촬영죄가 원칙적으로 7년이라는 사실만 보고 반복 촬영 사건 전체에 7년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행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습범 성립을 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 자료는 제14조 제5항의 법정형과 공소시효를 정리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 상습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요소까지 상세히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촬영 파일이 여러 개라는 사정만으로 제5항 적용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이 여러 개인 이유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의 촬영에서 원본, 썸네일, 편집본과 클라우드 복제본이 생긴 것인지, 서로 다른 시점에 별도의 촬영행위를 반복한 것인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조사 전에는 최소한 다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각 파일의 실제 원본 여부

• 촬영일과 장소

• 피해자 구분

• 촬영기기

• 같은 파일의 복제 여부

• 촬영 간 시간 간격

• 유포 또는 영리 목적 행위 여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구조로 제공 자료에 정리돼 있습니다.

기본 촬영죄 제1항은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습범 가중이 적용되는 경우 법정형의 장기가 달라져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공소시효 분류도 다시 검토해야 하며, 제공 자료는 상습범을 10년 공소시효 구간으로 정리합니다.

즉 “촬영죄니까 7년”이라는 계산에 앞서 제5항이 실제 적용되는 사건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각 행위를 시간순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오래된 촬영이 기본 제1항의 공소시효를 이미 경과했는지와 최근 촬영이 남아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다음 수사기관이 이들을 개별 범죄로 보는지, 제5항 상습범을 문제 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 목록의 파일 수만으로 범죄사실을 구성하기보다 실제 촬영행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파일 생성일이 백업이나 복원 때문에 바뀌었는지, 같은 영상의 사본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다수 촬영물 사건에서 파일 개수와 실제 촬영행위를 구분하고, 수사기관이 상습범을 적용할 수 있는 구조인지와 공소시효에 미치는 영향을 경찰조사 전부터 점검합니다.

상습성 판단을 피하기 위해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복파일을 원본 촬영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전체 데이터를 그대로 보존한 뒤 분석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각 촬영의 날짜와 경위를 파일별로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복적으로 촬영했다”거나 반대로 “전부 한 번의 촬영이다”라고 포괄적으로 단정하기보다 포렌식 결과와 일치하는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습성에 대한 법적 평가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는 기본 촬영죄보다 복잡합니다. 제5항 적용 여부가 법정형 자체를 바꿀 수 있으므로 파일 수, 실제 촬영 횟수, 적용 조항을 차례대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