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조사를 마친 뒤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이 실제로 말한 취지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우연히 닿았다”와 “만졌지만 의도가 없었다”는 표현은 법적으로 전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시간이 길었다는 이유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면 이후 수사 과정에서 최초 진술과 비교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증거능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과거보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수사 단계의 진술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이전 설명과 이후 설명을 비교할 수 있고,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도 확인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잡았다”, “스쳤다”, “밀었다”, “감쌌다”는 표현은 동작이 다릅니다. 조사에서 자신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부딪혔다”고 설명했는데 조서에 “몸을 밀었다”고 적힌다면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수사관의 질문 안에 “피해자를 만진 뒤”라는 전제가 들어 있는데 실제로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질문의 전제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단순한 조사 편의를 위한 표현인지 자신의 사실 인정으로 기록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서를 읽을 때는 다음 부분을 체크합니다.

• 접촉의 존재 여부가 정확히 기록됐는지

• 접촉 부위와 방식이 자신의 진술과 같은지

• 시간과 장소를 확실하지 않은데 단정한 표현이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 수사관의 질문을 자신의 진술처럼 기록하지 않았는지

• 피해자와의 관계에 관한 표현이 과장되지 않았는지

• 사건 직후 대화의 취지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 인정하지 않은 성적 의도나 목적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 정정 요청한 부분이 실제로 수정되었는지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조서를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고 내용의 증감·변경에 관한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를 조서에 추가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다르다면 조사실에서 바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첫 조사에서 피의자의 실제 답변과 조서 문구가 달라지지 않도록 접촉 방식, 고의, 사건 전후 행동에 관한 핵심 표현을 조사 전부터 정리합니다.

첫 진술이 객관자료와 맞는지도 중요합니다. CCTV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시각을 단정했다가 이후 영상과 달라지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료 확인 여부를 솔직히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조서에 들어가는 핵심 사실이 혐의 성립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축소하거나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한 진술이 정확히 기록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조사에서 정정하거나 추가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왜 최초 진술과 달라졌는지 설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충분히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진술이 기록된 문서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입니다. 급하게 넘기지 말고 사실관계와 다른 표현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정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짧은 행동을 어떤 말로 기록하느냐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종료 전 조서 확인을 별도의 단계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