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CCTV·동선·대화기록 등 객관자료가 서로 다르게 보인다면 어느 한쪽을 곧바로 배제하기보다 차이가 발생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이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객관자료와 진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자 진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내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경험칙상 자연스러운지 여부와 사건 전후 정황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피의자가 진술을 다투려면 피해자가 거짓말한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영상에 명확히 촬영된 사실이라면 객관적인 확인자료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CCTV는 촬영 각도나 화질, 사각지대 때문에 모든 행동을 보여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과 실제로 없었다는 사실을 바로 동일시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특정 시각이나 동작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 영상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 차이는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때도 진술 전체를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생겼는지를 표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표현 방식이나 부수적인 시간 순서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표현 차이와 범죄 성립에 직접 연결되는 핵심 사실의 변경을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 전 대화를 정확히 몇 분 했는지 달라지는 것과 접촉 부위나 방법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진술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자신의 최초 설명이 이후 자료와 달라지는 부분도 점검해야 합니다.

객관자료는 사건과 가까운 순서부터 확보합니다. CCTV처럼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는 자료, 카드·교통 등 시간대를 확인할 자료, 당사자 간 대화와 통화기록, 목격자 정보 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본 자료는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문장별로 대응시켜 어느 부분이 일치하고 어느 부분에 합리적인 의문이 남는지를 정리한 뒤 경찰조사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꾸도록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증거 확인과 합의 절차는 사건과 분리하여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수사는 결국 진술과 자료의 구조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감정적인 반박보다 검증 가능한 사실을 시간순으로 제시하는 것이 초기 대응에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