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이 경찰·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됐다면 수사 단계와 달리 공소사실과 증거목록을 기준으로 방어 방향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억만으로 수사 내용을 추측하는 것보다 실제 검사가 어떤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려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사건에 관한 서류 등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자료, 증인의 공판 전 진술과 그 증명력에 관련된 자료, 피고인의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 후에는 “수사기관이 어떤 이야기를 믿었는지”를 추측하기보다 실제 증거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기소될 정도로 진행됐다면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여러 차례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술 문구가 달라졌다는 사실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료가 제시된 뒤 설명이 보완된 것인지, 핵심 내용이 달라진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처음에는 사건 전후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CCTV를 본 뒤 일부 이동 과정을 설명했다면 왜 변화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피고인 역시 카드내역을 확인한 뒤 시간을 정정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강간에서 핵심은 피해자가 문제된 행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피고인이 이를 이용했는지입니다. 따라서 사건 수시간 전이나 며칠 뒤의 대화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핵심 쟁점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가 상태 판단이나 피고인의 인식과 연결된다면 중요한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각각의 증거가 어느 구성요건과 관련되는지 분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기소된 준강간 사건에서 수사기록을 단순히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증거별로 어떤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지 나누어 공소사실과 방어 논리를 대조합니다.

자료의 성격과 제출 시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지만 수사단계에서 누락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검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뒤늦게 제출하게 된 경위와 원본성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기소 이후에는 막연한 억울함보다 실제 증거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해자의 항거불능과 피고인의 인식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