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운전 가능 시간을 위드마크 공식 하나로 계산해 “이 시간이 지나면 운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위드마크 방식은 음주량이나 시간 등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법이지만 실제 개인의 수치를 직접 측정한 결과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있던 상황인지 감소하고 있던 상황인지에 따라 단순한 역산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위드마크가 언급되는 이유는 운전 당시 직접 측정하지 못한 수치를 과거 시점으로 추정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이용해 “소주 몇 병을 마셨으니 몇 시간 후에는 무조건 0.03% 미만”이라고 판단하면 실제 수치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이 2008년 7월 31일 공개한 주요판결 요지에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 중인지 감소 중인지 확정하기 어렵고 상승 상황일 가능성이 큰 경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측정한 수치에 감소분만 더하는 방식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확정해 면허처분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술잔을 내려놓은 순간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마지막 음주와 운전 사이 간격이 매우 짧다면 그 시점이 아직 알코올 흡수 과정에 있었는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 당시 수치가 운전 당시보다 높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사건도 있고, 반대로 운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돼 이미 수치가 낮아졌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구체적인 시간자료 없이 정할 수 없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이 2015년 12월 17일 공개한 주요판결 자료에는 사고 이후 약 1시간 30분 뒤 측정한 수치와 위드마크 역산을 토대로 운전 당시 기준치를 넘었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사건 시각의 오차 가능성과 호흡측정기 오차 가능성, 역산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판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당시 적용 기준과 현재의 0.03% 기준은 다르지만, 역산값을 검토할 때 여러 불확실성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계산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사건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입력한 음주량이나 시각이 부정확하다면 계산 전체의 전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검토할 때는 자가 계산식보다 경찰의 실제 측정기록과 측정시각, 재측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드마크가 문제되는 사건은 계산식 자체보다 입력자료의 정확성이 핵심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카드 결제시간을 마지막 음주시각으로 자동 간주하지 않고 동석자 진술, 이동내역, 추가 음주 여부 등을 대조합니다. 차량 블랙박스나 주차장 자료가 있다면 실제 운전 시작과 종료시각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위드마크가 쟁점이 된 음주운전 사건에서 계산 결과만 제시하기보다 그 계산에 사용된 음주량·시각·측정자료의 신뢰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온라인 계산 결과만으로 경찰의 측정 수치가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산에 입력한 체중이나 음주량, 정확한 종료시각이 실제와 다른 경우 결과도 달라집니다. 단속자료와 시간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어떤 쟁점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위드마크는 사건을 분석하는 여러 도구 가운데 하나일 뿐 운전 가능 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술을 마신 뒤 언제 운전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 공식의 한계선에 맞춰 움직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