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는 똑같이 조직의 지시를 따랐더라도 모든 피의자의 법적 책임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변호사가 확인해야 할 핵심은 단순히 맡았던 행동의 명칭이 아니라 전체 범행에서 실제로 어떤 기능을 담당했고 범죄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범행을 함께 실행한 공동정범으로 평가되는지, 타인의 범죄를 돕는 방조범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책임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역할을 세밀하게 나눠 봐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30조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여러 사람이 분업하는 형태가 많아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정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검토되는 것이 공모 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입니다. 쉽게 말해 전체 범죄를 함께 수행하는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중요한 실행 부분을 담당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부 조직원의 이름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조직 전체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2조

따라서 “역할이 작았으니 방조범”이라는 식으로 결론을 먼저 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 구조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이 범죄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논하기 전에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공동정범과 방조범 판단에 앞서 범의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와 역할, 가담 횟수 등이 커질 경우 다른 가중처벌 규정도 검토될 수 있으므로 법적 평가를 역할 이름 하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조직 전체의 범행 구조와 피의자 개인의 역할을 분리해 공동정범·방조범·고의 부인 가능성을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형사전담팀은 상부와의 메시지, 실제 지시 내용, 행동 횟수, 금전 수령 방식과 이동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범죄 실행을 실질적으로 함께 지배했다고 평가될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제한된 행동만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범죄 구조를 처음 인식한 시점을 별도로 분석하고,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소극적 가담 여부와 피해 회복, 범행 후 행동을 양형자료와 연결해 검토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 유인, 자금 이동, 현금 전달 등 여러 행동을 서로 다른 사람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구조를 인식하고 역할을 분담해 전체 사기범행을 함께 실행했다고 인정되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한적인 도움만 제공했다면 형법 제32조 방조범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할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시 내용과 반복 횟수, 조직원과의 연락 관계, 범죄 결과에 미친 기능입니다. 또한 자신이 수행하는 일이 범죄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고의 문제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현재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공동정범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자신의 역할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의 법적 평가는 ‘가담했다’와 ‘가담하지 않았다’ 사이의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범행을 얼마나 알고 있었고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세분화해야 공동정범, 방조범 또는 고의 부인이라는 서로 다른 법적 쟁점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