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핵심이라면 전문변호사가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피의자의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외부 정황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고의는 피의자의 머릿속을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접촉 경위, 업무 설명, 보수, 지시 내용, 범행 이후 행동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통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죄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좋은 자료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까지 포함한 전체 흐름을 분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임을 명확하게 알고 참여했다면 고의를 인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행동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일반인이 보기에도 지나치게 비정상적인 업무였는지, 반복되는 지시가 수상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 이후에도 계속 행동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정상 업무라고 믿게 된 과정이 구체적이고 실제 자료로 확인된다면 고의 판단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2025년 5월 공개한 보이스피싱 관련 판결 법리에서는 피고인이 외형상 범죄의 일부 행위를 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곧바로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이 고의와 공모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역할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이러한 법리는 “몰랐다고 말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임을 몰랐다는 설명이 실제 행동과 기록으로 확인되는지를 더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고의를 부인한다면 사건 참여 전에 받은 설명과 이후 이상한 점을 발견한 시점을 명확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신저와 문자에는 상대방이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가 남습니다. 검색기록이나 통화내역, GPS도 특정 시점에 피의자가 무엇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상한 지시를 받은 직후 관련 내용을 검색하거나 상대방에게 반복해서 질문한 흔적이 있다면 당시 인식 상태를 설명하는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상한 정황이 반복된 뒤에도 추가 행동을 계속하고 동일한 방식의 보수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이를 고의의 근거로 해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은 유리한 증거를 찾아내는 작업이라기보다 사건 당시의 인식 흐름을 객관적으로 복원하는 작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고의가 쟁점인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채용·업무지시·의심 발생·행동 중단의 시점을 디지털 기록과 진술을 대조해 구분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담팀은 삭제된 메신저 대화 복구, 앱 사용 로그와 GPS 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설명이 실제 행동과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진술 대 진술의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는 리얼리티 모니터링과 진술 타당성 분석을 활용해 구체적인 경험에 기반한 진술인지 살펴볼 수 있고, 사건의 필요에 따라 거짓말탐지기 활용도 검토합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분석 하나로 고의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객관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를 종합하는 것입니다.

공식 구인사이트나 정상적인 회사처럼 보이는 공고를 통해 업무를 시작했다는 사실은 참여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시작한 뒤 처음 설명과 전혀 다른 지시를 받았거나 반복적으로 의심할 상황이 생겼다면 그 이후의 인식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인공고 하나만으로 고의가 부정되거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은 현재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범죄를 함께 실행했다고 판단되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의를 부인하려면 최초 모집자료뿐 아니라 상대방이 제공한 업무 설명, 실제 수행한 행동, 의심 정황이 나타난 시점과 그 이후 행동을 연결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사건의 다른 위험요인을 전혀 검토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의를 다툴 근거가 충분한지 먼저 판단하면서, 동시에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에 대비해 실제 역할의 제한성이나 범행 이익, 피해 회복과 같은 사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죄 주장과 유죄 인정이 논리적으로 충돌하지 않도록 진술과 의견서의 구조를 세심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공탁, 합의 노력은 처벌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설명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고의성 판단에서는 결국 객관자료가 핵심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정상적인 업무로 믿었던 과정과 의심할 수 있었던 정황을 모두 놓고 검토해야 실제 방어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