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이 경찰 수사 막바지에 이르렀다면 전문변호사 검토의 초점도 첫 조사 때와 달라져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경찰이 어떤 근거로 혐의를 판단하고 있는지, 그 판단에 반박하거나 보완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할 사건과 일정 부분 가담을 인정하면서 역할의 제한성을 설명할 사건은 제출해야 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에 기존 진술과 디지털 자료, 금융내역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면 단순히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기보다 기존 진술과 다른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 주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설명이 객관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반대로 메시지나 반복된 행동에서 범죄 가능성을 상당히 인식한 정황이 강하다면 전면적인 고의 부인만 계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현재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범행을 함께 실행했다고 인정되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도움을 제공한 정도로 평가되면 형법 제32조 방조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추가적인 가중처벌 규정 적용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십 장의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인지 불분명하면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구인공고는 참여 경위, 메신저는 업무 설명과 인식 시점, GPS는 행동의 범위, 계좌내역은 경제적 이익과 자금 흐름을 설명하는 식으로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 회복이나 공탁,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혐의가 없어지는 절차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2026년 3월 30일 수정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단순 가담이나 소극적 가담,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여부 등을 양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 제시하는 한편, 범행을 주도하거나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한 사정 등은 불리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법률사무소 니케는 검찰송치를 앞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진술과 증거를 다시 대조해 무죄 주장과 양형 대응 가운데 사건 자료에 맞는 방향을 구분합니다.

형사전담팀은 고의 부인 사건에서는 디지털 기록을 통해 인지 시점과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를 분석하고, 가담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실제 역할과 범행 이익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 공탁이나 합의 노력은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구분해 준비합니다. 사건에 따라 재범 위험을 설명할 자료와 생활환경, 범행 후 행동도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경찰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수사를 진행하거나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치 이후에는 경찰 단계에서 어떤 사실이 혐의의 근거가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송치 뒤에 기존 진술과 정반대의 설명을 새롭게 제시한다면 그 변경 이유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확보된 자료가 있는지, 과거 진술이 불완전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사기죄 공동정범이 문제 되는지, 방조범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지, 고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를 기록에 맞춰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찰송치 전후에는 사건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 막연히 예상하기보다 수사기록에 남은 쟁점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무죄 주장과 선처 준비 역시 결론부터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확보된 증거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