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액이 커질수록 상담에서는 자신이 직접 취급한 금액만이 아니라 공범 전체의 범행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수거·인출 행위가 반복됐다면 공모 범위와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사건의 법적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액이 큰 사건의 보이스피싱변호사 상담에서는 단순히 “내가 받은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설명보다 자신의 가담 기간, 역할과 다른 조직원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는 형사책임 자체와 양형 문제를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다만 보이스피싱 말단 가담자에게 조직 전체 피해액이 어느 범위까지 귀속될지는 공모 범위와 구체적인 범행 관여 내용을 따져야 합니다. 상담에서 피해액을 볼 때 개인이 실제 받은 보수, 직접 수거하거나 인출한 금액, 공모가 인정될 수 있는 전체 범위를 분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조직 사건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피의자의 역할이 같지는 않습니다. 지시를 전달하고 다른 수거책을 관리한 사람과 일회성 수거만 수행한 사람은 범행 구조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여러 명을 반복적으로 만나고 수거 결과까지 보고했다면 단순 가담이라는 설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기록에서 조직 전체 피해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특정된 범행 일시와 피해자, 지시자와의 연락을 하나씩 분리해 분석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변제 또는 공탁은 책임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기죄가 없어지거나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 회복 노력의 의미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액이 큰 보이스피싱변호사 상담에서 조직 전체 피해 규모와 의뢰인의 실제 가담 범위를 분리하고,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이 섞이지 않도록 자료를 구조화합니다.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준비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자료와 함께 가담 동기, 범죄수익 취득 정도, 범행 후 행동을 정리합니다. 개인이 조직의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받은 이익이 제한적이었다면 그러한 사정도 객관 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 범행의 배경이나 피의자가 범죄 상황에 빠져든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터널 비전과 같은 심리학적 관점의 소명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재범 방지 계획을 양형자료로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해 규모뿐 아니라 가담 역할, 범행 횟수, 범죄수익, 전과, 피해 회복과 반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특히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합의 여부 하나로 전망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law.go.kr)

현재 형법 제347조 사기죄 자체도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인정하는 방향이라면 합의나 공탁뿐 아니라 실제 가담 정도와 범죄수익, 수사 협조, 재범 방지 자료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aw.go.kr)

피해액이 큰 사건일수록 전체 조직 범행과 자신의 책임 범위를 분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그 뒤에 무죄 또는 책임 범위 다툼과 피해 회복 중심의 양형 대응 중 어떤 방향이 사건 자료에 맞는지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