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종류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때 부산본부세관 사건의 판단 기준
마약 사건의 처벌과 양형은 ‘마약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같은 범위에서 판단되지 않습니다. 부산본부세관 관련 사건에서 여러 종류의 마약류가 문제 됐다면 약물의 법적 유형, 단순소지·투약인지 수입·매매인지, 범행의 반복성과 공모 정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약물군과 행위 형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 1.법정형과 양형기준은 다른 개념입니다
- 2.같은 소지라도 약물 종류에 따라 유형이 달라집니다
- 3.세관 사건은 수입 여부를 먼저 구별합니다
- 4.검사결과와 양형자료는 별도의 축입니다
- 5.재범 사건은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 6.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7.관련 Q&A
- 8.마약 종류가 다르면 초범이라도 선고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나요?
법정형은 법률에 정해진 처벌 범위이고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의 처벌조항을 확인한 뒤 사건이 양형기준에서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현행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2024년 3월 25일 수정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투약·단순소지 영역에서도 대마 및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다른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및 일부 강한 규제 유형 등을 나누어 권고 형량 범위를 달리 두고 있습니다. (sc.scourt.go.kr)
양형기준에서는 투약·단순소지 등을 하나의 범죄군으로 묶으면서도 약물 분류에 따라 다시 유형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소지’라는 표현이 사용되더라도 어떤 성분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 결과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 양형 검토 요소 | 확인해야 할 내용 |
| 물질 유형 | 대마·향정·마약 등 법적 분류 |
| 행위 | 투약·소지·매매·수입 등 |
| 범행 횟수 | 일회성인지 반복적인지 |
| 전력 | 동종 전과 및 재범 시점 |
| 가담 정도 | 단독인지 공모인지 |
| 사후 노력 | 치료·재활 및 재범방지 노력 |
양형위원회는 재범 여부와 범행 동기,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양형요소로 다룹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해당 요소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sc.scourt.go.kr)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이 문제 된 사건은 일반적인 투약이나 단순소지와 별개의 수입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입·밀수 사건은 일반 투약 사건보다 더 강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수취인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주문했는지, 누가 결제했는지, 실제 내용물을 알고 있었는지, 다른 사람과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 적발 이후 첫 진술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과장하거나 축소하기보다 객관자료와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약 사실이 함께 문제 된다면 소변·모발검사 결과가 수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출 양이나 농도만으로 실제 투약량을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 시점과 개인별 대사 차이, 다른 자료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검사결과에 대한 법적 대응과 별개로 양형 단계에서는 치료와 재활 노력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보다 치료가 실제로 시작됐는지, 생활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재범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범이라면 과거 전력의 종류, 이전 사건 이후의 기간, 다시 마약류를 접하게 된 경위와 현재의 생활환경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횟수나 수입·유통 관여 정도 등이 무겁다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초범이냐 재범이냐’ 하나의 질문으로 줄이지 말고 양형기준에서 실제로 평가되는 요소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분류와 개별 사건자료를 대조한 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단약병원 치료일지와 맞춤형 단약 일지를 활용해 양형조사를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에서는 경제적 기반, 생활 방식, 가족 지지체계, 치료·상담 이력과 재활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재범 위험성을 설명할 수 있는 법정 제출 자료를 만들며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평가와 검증이 가능한 자료로 대체합니다.
초범 여부와 약물 종류, 행위 유형을 함께 봐야 합니다.
현행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 범죄에서도 약물의 법적 유형을 구분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권고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매·알선이나 수출입처럼 행위 유형이 달라지면 별도의 범죄유형이 검토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사건의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고 약물 분류와 범행 횟수, 역할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sc.scourt.go.kr)
수입 사건이라면 일반 투약보다 더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반복성이나 유통 목적, 공모 정도 역시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형 단계에서는 치료 착수, 단약 기록, 가족 지지체계와 생활환경 변화, 재범위험성평가 등의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확인된 농도만으로 실제 투약량을 단정하지 않고 검사자료 자체도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사건별 예상 방향은 구체적인 수사자료를 확인한 비밀상담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