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제출용 성범죄 양형자료는 원본 여부보다 문서의 발급 주체, 작성일, 내용의 진정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을 보관한 채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지는 문서 성격과 재판부 요구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하면 곤란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와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도 발급본과 설명자료를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8월 10일 현행 내용을 확인했으며, 어떤 형식으로 낼지는 증거의 성격과 재판 진행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평가 결과는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와 근거자료가 함께 읽혀야 합니다. 요약본만 제출하면 수치가 어떤 자료에서 나왔는지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평가 자료와 보조 자료의 대응관계를 표시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와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를 문서 성격별로 나누어 자료로 소명합니다. 원본과 사본의 외형만 보지 않고 제출 목적과 사건 단계도 함께 검토합니다.

즉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발급 가능성, 사본의 작성 경위, 다른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 관리의 핵심은 형식과 내용의 출처를 함께 추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