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재범 방지 교육의 과제는 이수시간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위험요인과 실제 행동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 중이라면 교육 과제가 치료 목표와 충돌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교육자료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보호요인을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로 사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7항은 수강·이수명령 내용으로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 교육, 재범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10일 확인했습니다.

과제는 사건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에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핀 뒤 관련 있는 과제를 고르면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교육 기록의 연결이 분명해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행위 특성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대조해 교육 과제, 상담 기록, 생활관리 계획을 구분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치료 및 피해 회복 자료는 객관적 수치를 보조하는 위치에 둡니다.

개수보다 사건과의 관련성, 실제 수행 여부, 이후 행동 변화가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기관, 과정명, 수강일, 평가 방식이 확인된다면 검토할 수 있으나 사건별 적합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교육 과제는 제출용 문장이 아니라 재범 방지 행동의 기록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