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반성문에는 선처 요청보다 사실에 맞는 책임 인식과 실행 가능한 재범 방지 계획이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재판을 앞두고 문장을 급히 늘리면 상담·교육 기록과 내용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으며, 객관 자료를 설명하는 보조 문서로 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8월 10일 현행 조문을 확인했으며, 반성문도 이 요소와 무관한 상투적 호소보다 사건 후 변화의 근거를 담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확정된 사실관계의 범위에서 책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작성합니다. 피해자의 행동을 평가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위험요인 확인, 상담·교육 목표, 생활환경 관리, 이행 확인 방법의 순서로 적을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으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피고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계획을 연결하면 내용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신청서, 출석기록, 담당기관 확인처럼 실제 진행을 확인할 평가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시작하지 않은 활동을 이미 이행한 것처럼 적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한 절차로 진행된 사실만 간결하게 적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방법은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재범위험성평가의 보조 자료이지 결과를 정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사건의 인정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반성문·상담·교육 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구성합니다. 객관적 수치로 설명할 부분과 본인의 서술로 설명할 부분을 나누어 자료로 소명합니다.

반성문은 말의 강도보다 사실과 실행 기록의 일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