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면 합의가 이루어져도 촬영 횟수와 범행 기간이 별도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피해자를 반복해서 촬영한 경우와 여러 피해자를 각각 촬영한 경우에도 합의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했다면 나머지 피해에 대한 회복 노력은 별도로 확인됩니다. 합의서를 받았다는 사실보다 전체 범행과 피해가 얼마나 정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주요 부정사유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있더라도 촬영 횟수, 기간, 피해자 수, 촬영 방법이 함께 평가됩니다.

기본 촬영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반복성이 상습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에 정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촬영 건수만 세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 습벽이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의사는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확인된 사건에서는 합의가 된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피해자, 합의를 거절한 피해자를 구분해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별 합의금이나 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교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내용과 정신적 충격, 촬영물의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피해자의 의사를 독립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한 피해자의 합의서를 다른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같은 조건을 요구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임의의 횟수를 단정하지 말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기억의 한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사진 생성정보, 촬영 날짜별 이동기록과 결제내역을 통해 추정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을 지운 뒤 “한 번뿐이었다”고 진술했다가 복구 자료에서 다수 파일이 확인되면 범행 후 태도까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추가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 일시별 파일 목록과 피해자별 합의 현황을 분리해 반복성, 상습성, 미합의 피해 범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모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수법, 촬영 내용, 기간, 피해자 수, 유포 여부, 전과와 증거은폐 정황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복적 촬영의 책임이 가볍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외에도 수사 협조, 재범 방지 교육, 구체적인 반성 경위, 피해 확산 방지 조치와 생활환경 개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교육 수료증만 제출하기보다 범행 원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복 촬영 사건에서는 합의의 유무보다 적용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피해자별 피해 회복과 전체 범행의 반복성을 각각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