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고 추가 접촉을 중단해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 설득하거나 새로운 연락수단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합의 외에도 혐의 성립 여부, 수사 협조, 증거 보존, 재범 방지 노력과 피해 확산 방지 조치가 함께 평가됩니다. 합의 거절 이후에는 가능한 자료를 차분히 준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와의 접촉 자체를 원하지 않을 수 있고 금전적 보상보다 형사절차를 통한 판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거절 이유를 캐묻거나 조건을 올려 반복적으로 제안하면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합의 의사를 한 차례 전달한 뒤 피해자가 거절했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부정적인 참작사유로 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도 불리한 요소지만, 이를 피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계속 접촉하는 행동은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합의를 대신해 같은 효력을 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의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했다는 사실이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 성립에 관한 다툼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촬영 대상, 구도, 거리, 고의와 의사에 반한 촬영 여부는 객관자료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촬영행위가 명백한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실제 책임 범위를 인정하고 피해 확산이 없었는지 설명하는 방향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촬영 대상이 법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면 촬영물 원본과 촬영 당시 상황을 분석해 법률적 쟁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합의가 거절된 사건에서도 피해자 추가 접촉을 막고, 포렌식 결과와 촬영 경위를 토대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양형자료를 각각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연락 중단 의사를 밝혔다면 사과문 전달도 원하지 않는 접촉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나 피해자 측 대리인에게 전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달을 거절하면 추가 시도를 멈추고 사과 의사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반성자료에 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활용되는 제도이지만, 합의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탁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공탁 시점과 금액, 피해자의 의견, 공탁금 회수 의사 등이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건 단계와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합의 거절은 피해자의 정당한 선택입니다. 이를 바꾸려 하기보다 추가 피해를 만들지 않으면서 증거와 진술,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