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 지급이나 확산 방지 조치가 있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두 자료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도 서로 다른 위치에서 검토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7월 1일 수정 시행된 기준에서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상당한 피해 회복을 각각 구분합니다. 공식 PDF와 기준 페이지를 2026년 8월 10일 확인했으며,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법적·사회적 의미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에는 조치의 일시·방법·금액 또는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만 담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대신 해석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연락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은 재범위험성평가를 위한 구조입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범행 후 태도를 보여주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 자체를 바꾸는 자료처럼 표현하면 곤란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피해 회복 조치, 처벌불원 의사 자료를 각각 분리한 뒤 사건의 양형기준에 맞춰 배치합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치료 자료도 평가 자료를 보조하도록 정리합니다.

문서의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압박이 없었는지도 중요한 검토 사항입니다.

두 개념을 분리해야 피해자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고 자료의 의미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