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전후의 성범죄 양형자료는 한꺼번에 빨리 내기보다 수사 쟁점과 자료의 완성 시점을 나누어 제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에 따라 반성문 표현과 제출 범위도 달라집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가 진행 중이라면 예정 자료와 완료 자료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10일 확인했으며, 이는 특정 자료를 내면 기소유예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검사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근거입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바탕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가 완성되기 전에 결과를 예상해 쓰지 말고, 완료 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노력과의 관계를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검찰 송치 전후의 수사기록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일정을 대조해 선제출 자료와 보완 자료를 구분합니다. 사건 입장과 맞지 않는 반성문을 피하고, 실제 이행이 확인되는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료의 완성도, 수사 쟁점, 담당기관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 제출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제출 시점은 속도 경쟁이 아니라 사건 입장과 자료 완성도를 맞추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