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합의를 성사시키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압박하면 합의가 무산되는 데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복 연락, 사생활 공개 암시, 지인을 통한 설득과 불이익 경고는 피해자에게 새로운 불안과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 회복 결과만 보지 않고 합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거절하면 접촉을 멈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서로 힘들어진다”,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 수 있다”, “내가 처벌받으면 당신에게도 책임을 묻겠다”와 같은 표현은 불이익을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협박 문구가 없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번호와 계정으로 연락하면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일반적인 부정사유로 규정합니다. 처벌불원이 긍정사유라고 해서 이를 얻기 위한 모든 접촉이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합의 압박 과정에서 별도의 강요나 협박 혐의가 성립하면 원래 촬영 사건 외의 형사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합의 대화와 통화도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접촉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없애면 증거를 정리하려 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는 이미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연락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보낸 메시지의 전체 맥락과 횟수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합의 연락의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해 압박으로 해석될 표현과 추가 접촉 위험을 점검하고 공식적인 의사 전달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더라도 상대방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거나 빠른 처벌불원서 작성을 재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 조건, 처벌불원 여부와 향후 연락 범위를 명확히 서면화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하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법정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합의 압박으로 추가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 회복과 반성이라는 합의의 목적도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피해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는 합의는 안정적인 양형자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연락 횟수를 늘리는 대신 적법한 창구를 이용하고 거절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사건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