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상담자의 의견이 다르다면 어느 한쪽을 임의로 선택해 제출하기보다 평가 시점과 관찰 범위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 뒤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반성문이나 상담확인서만으로 차이를 덮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와 상담기록이 각각 무엇을 측정했는지 분리해 설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정해진 항목과 자료를 토대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살피지만, 상담자 의견은 상담 기간 동안 관찰한 태도와 변화를 중심으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측정 시점, 제공된 정보, 관찰 기간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7월 1일 수정 시행된 현행 기준에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각각 구분합니다. 2026년 8월 10일 공식 페이지에서 이를 확인했으며, 상담자 의견 하나가 모든 양형요소를 대신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으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다시 대조하고, 재범위험성평가 당시 없었던 상담 경과가 있다면 날짜와 내용으로 보완합니다. 차이가 남는 경우에는 평가 자료의 한계와 상담 관찰의 범위를 함께 밝히는 편이 객관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와 상담자의 관찰 의견을 같은 자료처럼 섞지 않고, 서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반성문·탄원서·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는 그 차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배치합니다.

최근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변화의 내용과 기간, 기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은 없애야 할 오류가 아니라 설명 범위를 정리해야 할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