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사공탁을 피해 회복 자료로 제출할 때의 경계

성범죄 칼럼

성범죄 형사공탁을 피해 회복 자료로 제출할 때의 경계

성범죄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는 제도이지만, 공탁 사실만으로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 의사가 모두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 임박 시에는 공탁의 법적 요건, 금액 산정 경위, 피해자 의사와의 구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공탁 자료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1.제도와 양형자료의 구분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평가자료와 연결할 수 있는 범위
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관련 Q&A
6.공탁금을 납입하면 합의와 같은가요?

제도와 양형자료의 구분

확인 항목	의미	경계
공탁 요건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임의 연락 시도 금지
공탁 사실	공탁서와 납입 기록	수령·용서로 단정 금지
피해자 의사	별도의 자유로운 의사	추측하거나 대신 표현 금지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5년 1월 17일 시행 현행법을 2026년 8월 11일 확인했습니다.

평가자료와 연결할 수 있는 범위

공탁은 범행 후 조치의 한 자료로 설명할 수 있지만,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이나 재범위험성평가 객관적 수치 자체와 동일한 자료는 아닙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치료 기록과 함께 위치를 구분해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형사공탁의 절차 자료와 피해자의 의사,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분리해 양형기준상 의미가 섞이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피해자 접촉이나 결과 단정을 피하고 객관 자료의 출처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