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상담·치료 목표가 사건의 위험요인과 맞지 않는다면 상담 기간보다 평가와 치료의 연결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스트레스 상담만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평가의 모든 영역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와 상담기록의 목적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11일 확인했으며, 치료자료는 실제 진료 범위 안에서 해석해야 하고 기록에 없는 목표를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곧바로 변경할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상담의 목적, 담당자의 권고, 사건 관련 위험요인을 다룰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진단명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담일, 목표, 치료 내용, 출석과 변화가 확인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목적과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재범위험성평가를 구성하고, 치료자료는 그중 관련 부분의 경과를 보조합니다.

• 상담 목표와 회기별 기록

• 치료 권고와 이행 자료

• 교육 과제와 생활관리 기록

• 피해 회복 노력의 별도 자료

법률사무소 니케는 상담·치료 기록의 실제 목적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대조해, 관련 있는 변화와 관련 없는 내용을 구분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도 치료 목표를 과장하지 않고 자료로 소명되는 범위에서 작성합니다.

상담자료는 사건에 맞게 이름을 바꾸는 문서가 아니라 실제 치료 범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