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위험성평가에서 위험요인이 줄거나 보호요인이 늘었다면 변화의 원인과 지속 기간을 객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변화가 고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서로 다른 시점의 N-SORA프로그램 결과를 같은 조건에서 비교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변화의 배경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입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났다면 각 영역의 근거를 나눠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단일 숫자가 아니라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가 함께 해석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7월 1일 수정 시행된 현행 기준에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서로 다른 일반양형인자로 구분합니다. 2026년 8월 11일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했으며, 위험도 변화 하나가 다른 양형요소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출석, 교육 과제, 치료 경과, 생활환경 관리와 피해 회복 노력의 날짜를 평가 시점과 연결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달라졌다면 새 자료가 반영된 부분과 평가 조건이 바뀐 부분을 분리해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시점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비교해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변화를 근거자료와 연결합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 자료는 변화의 실행 내용을 뒷받침하도록 배치합니다.

이전 결과를 숨기기보다 조건과 시점의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연속된 변화로 볼 근거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변화는 숫자의 방향보다 그 원인과 지속 가능성이 설명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