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 방지 조치는 단순한 삭제 주장보다 어떤 경로에 어떤 요청을 했고 결과가 무엇인지 객관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확인을 요구하거나 증거를 지우는 방식은 피해확산 방지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조치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구분되는 범행 후 자료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현행 기준에서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상당한 피해 회복을 별도의 양형인자로 구분합니다. 2025년 7월 1일 수정 시행 자료를 2026년 8월 12일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토대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피해확산 방지 기록은 사건 후 조치를 보여주지만 객관적 수치 자체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상담·교육·치료 자료와 함께 위치를 나눠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 방지 조치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분리해, 적법한 요청과 실제 처리 결과를 정리합니다. 반성문·탄원서·피해 회복 노력도 피해자의 의사를 추측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 자료로 둡니다.

실제 요청과 후속 조치가 확인된다면 진행 경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와 완료를 같은 결과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확산 방지 자료는 조치의 적법성과 확인 가능한 결과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