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N-SORA프로그램 평가에서 답하지 못한 항목이 있을 때

성범죄 칼럼

성범죄 N-SORA프로그램 평가에서 답하지 못한 항목이 있을 때

성범죄 N-SORA프로그램 평가에서 답하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임의로 채우기보다 미응답 이유와 확인 가능한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재판을 앞두고 빈칸을 없애려다 기억과 다른 내용을 적으면 재범위험성평가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 기록은 미응답을 대신하는 답변이 아니라 평가 자료를 보완하는 문서입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빈칸보다 중요한 평가 맥락
3.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관련 Q&A
5.평가 뒤 답이 기억나면 수정할 수 있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은 법관이 형종과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도록 하되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12일 확인했으며, 특정 평가항목 하나로 양형 결론이 정해진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미응답 유형	확인할 자료	처리 방향
기억 불명확	일정·진료·생활기록	확인 범위만 표시
질문 이해 부족	평가자 설명 기록	재설명 후 답변 검토
민감정보 우려	사건 관련성과 범위	제공 필요성 구분

빈칸보다 중요한 평가 맥락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종합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미응답이 어느 영역의 객관적 수치에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자가 한계를 보고서에 표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미응답 항목과 근거자료를 분리하고, 확인된 사실만 자료로 소명하도록 정리합니다.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문·탄원서는 평가 결과의 생활 맥락을 보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