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양형자료에 파일을 첨부할 때에는 파일 생성일, 기관 발급일, 실제 상담·교육일을 같은 날짜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문서를 스캔하거나 다시 내려받으면 파일 정보가 바뀔 수 있으므로 내용의 출처와 원본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도 실시일과 파일 저장일을 나누어 관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진술서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과 성립의 진정에 관한 요건을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현행법을 2026년 8월 12일 확인했으며, 전자파일도 작성 주체와 성립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평가한 날과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 발급일을 먼저 표시합니다. 그 뒤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노력의 실제 이행일을 연결하면 객관적 수치에 반영된 자료와 이후 보완자료가 구분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실시일·발급일·파일 생성일을 분리하고, 전자자료의 출처와 이행 시점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작성일과 서명 여부까지 확인해 다른 자료와 맞춥니다.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 문서를 다시 저장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서 내용과 발급기관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는 화면에 보이는 날짜보다 작성과 발급의 경위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