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의 기관 확인서에서 살펴볼 항목

성범죄 칼럼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의 기관 확인서에서 살펴볼 항목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확인서는 기관명과 수료 여부만 보지 말고 교육 내용, 참여 방식, 평가 또는 과제 유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반 교양 강좌를 사건 맞춤 교육처럼 표현하거나 본인 학습 기록을 기관 교육으로 바꾸어 적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 확인서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보조 자료입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기관 교육과 개인 학습의 차이
3.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관련 Q&A
5.수료증에 교육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7항은 수강·이수명령의 내용으로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 교육, 재범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5년 10월 1일 시행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12일 확인했습니다.

확인 항목	문서에서 볼 부분	평가와의 관계
교육 주제	차시·교재·과제	위험요인 관련성
참여 사실	출석일·수강시간	실제 이행 여부
학습 점검	평가·피드백	행동계획의 구체성

기관 교육과 개인 학습의 차이

개인이 책이나 영상을 본 기록도 재범 방지 노력의 일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기관 확인서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가운데 교육이 다룬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교육기관 확인서의 과정·출석·과제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대조해 실제 이행 범위를 정리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와 반성문·탄원서·상담·치료·피해 회복 자료는 서로 다른 역할로 자료로 소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