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한 영역만 높게 나온 결과를 읽는 법

성범죄 칼럼

성범죄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한 영역만 높게 나온 결과를 읽는 법

성범죄 재범위험성평가에서 전체 수준은 낮지만 한 영역만 높게 나왔다면 평균값만 강조하지 말고 해당 위험요인의 원인과 관리 계획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영역별 차이는 상담·교육 목표를 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유리한 숫자만 골라 설명하면 평가 자료의 맥락이 사라집니다.

1.영역별 결과를 비교하는 기준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높은 영역을 보완하는 자료
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관련 Q&A
6.한 영역만 다시 평가하면 되나요?

영역별 결과를 비교하는 기준

평가 영역	확인할 질문	보완할 기록
성	왜곡된 인식·행동 요인	교육·상담 과제
마약	사용 여부·의존 위험	검사·치료 기록
폭력	충동·갈등 대응	행동관리 계획
성향	생활 패턴·태도	장기 관찰 자료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현행 기준에서 재범의 위험성,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참작사유를 구분합니다. 2025년 7월 1일 수정 시행 자료를 2026년 8월 12일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했으며, 특정 영역 수치만으로 재범 가능성이나 처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높은 영역을 보완하는 자료

재범위험성평가 이후 시작한 상담·교육·치료는 해당 영역의 목표와 실제 이행을 날짜별로 연결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 후 태도를 보여주는 별도 자료이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객관적 수치를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둡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별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를 나누어 보고, 높은 영역의 위험관리 계획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전체 점수와 개별 영역을 섞지 않고 평가 시점 이후의 이행자료를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