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N-SORA프로그램 평가 뒤 보완 의견이 작성됐다면 최초 보고서를 대체한 것처럼 제출하지 말고 작성 사유와 추가 자료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평가 시점의 정보를 반영하므로 나중에 확인된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보완 의견의 근거가 아니라 생활 변화를 설명하는 보조 자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진술서 등 서류의 성립과 증거능력에 관한 요건을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13일 확인했으며, 평가자 보완 의견도 작성 주체와 경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가운데 무엇이 보완됐는지 확인하고,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가 변경됐는지 또는 설명만 추가됐는지 나눕니다.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노력은 실제 자료가 있을 때만 연결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최초 보고서와 평가자 보완 의견을 구분해 변경 근거를 자료로 소명합니다. 반성문·탄원서와 후속 이행자료가 보완 의견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보완 의견이 최초 평가를 전제로 한다면 원 보고서와의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떼어내면 평가 맥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완 의견은 새 평가처럼 포장하지 않고 작성 배경과 변경 범위를 드러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