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방지 교육의 과제 이행을 보여주는 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방지 교육의 과제는 제출 여부보다 사건의 위험요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행동규칙으로 옮겼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교육기관의 과제와 본인이 따로 작성한 계획을 구분하고, 피해 촬영물이나 증거를 임의로 처리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제 이행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합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평가 결과와 과제를 연결하는 기준
- 3.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관련 Q&A
- 5.과제를 다시 쓰면 더 나은 자료가 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7항은 수강·이수명령의 내용으로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 교육, 재범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13일 확인했습니다.
| 과제 유형 | 확인할 이행 | 남길 기록 |
| 촉발상황 분석 | 상황·감정 구분 | 작성일 있는 기록지 |
| 기기 사용규칙 | 제한·점검 방법 | 실행 점검표 |
| 도움 요청 | 상담·지원 경로 | 예약·참여 확인 |
평가 결과와 과제를 연결하는 기준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중 과제가 다루는 위험요인을 표시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가 과제 한 번으로 달라졌다고 쓰지 말고 반복 이행 여부를 자료로 소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 과제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조해 학습 내용과 실제 행동기록을 구분합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치료·피해 회복 노력도 교육 과제를 대신하지 않는 보조 자료로 배치합니다.
관련 Q&A
Q.과제를 다시 쓰면 더 나은 자료가 되나요?
문장 완성도보다 실제 교육과 피드백, 이후 실행이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후에 작성일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 과제는 평가를 위한 답안보다 재범 방지 행동을 추적하는 기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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