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검토에서 가족·직장과의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다는 자료와 재범위험도가 낮다는 자료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사회적 유대는 생활환경과 지원 가능성을 설명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두 자료 중 하나만으로 결과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집행유예 기준은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전과 등 여러 참작사유를 구분합니다. 공식 기준을 2026년 8월 13일 확인했으며, 각각의 사정은 사건별로 종합 검토됩니다.

관계와 실제 지원 계획을 직접 관찰한 내용으로 적었다면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수나 감정적 표현만으로 유대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은 보호요인 중 하나로 검토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재범위험성평가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를 종합해 재범위험성평가를 구성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범행 후 조치, 반성문은 태도와 계획을 설명합니다. 상담·교육·치료 및 탄원서와 함께 평가 결과를 보조하도록 자료로 소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회적 유대 자료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분리해, 집행유예 검토에서 각 자료가 설명하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객관적 근거를 연결하되 처분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유대와 위험도는 연결될 수 있지만 서로를 대신하지 않는 별도 판단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