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의 기준일이 서로 다를 때 비교하는 법

성범죄 칼럼

성범죄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의 기준일이 서로 다를 때 비교하는 법

성범죄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의 기준일이 서로 다르면 숫자의 높낮이보다 평가 사이에 생긴 사건과 자료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가 상담 시작 전과 교육 이수 후에 작성됐다면 같은 조건의 반복 측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의 작성일도 변화 시점과 맞춰야 합니다.

1.기준일 비교표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수치 변화와 사건 후 변화를 연결하는 법
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관련 Q&A
6.최근 수치만 내는 편이 낫나요?

기준일 비교표

시점	반영 가능 자료	확인할 한계
첫 평가일	당시 면담·생활기록	이후 이행 미반영
중간 확인일	상담·교육 경과	기간의 충분성
후속 평가일	추가 치료·환경 변화	평가조건 차이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은 양형기준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13일 확인했으며, 위험도 자료도 기준일과 자료 범위가 드러나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수치 변화와 사건 후 변화를 연결하는 법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별 객관적 수치가 어느 날짜의 재범위험성평가에 속하는지 표시합니다.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노력은 실제 이행일을 붙여 자료로 소명하고, 단순한 시간 경과를 개선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기준일이 다른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동일 조건처럼 합치지 않고, 시점별 근거자료와 변화 내용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각 평가 시점의 생활환경을 보조하도록 배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