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상담 출석률이 낮다면 출석 횟수만 숨기거나 전체 기간만 강조하지 말고 예약, 취소, 불참 사유와 이후 재개 상황을 나누어야 합니다. 출석률은 치료 효과와 같은 개념이 아니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와도 직접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상담자료는 실제 경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13일 확인했으며, 치료자료는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기관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자료를 배제하기보다 사건 관련성과 중단 사유, 이후 이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선택적으로 기간을 잘라 오해를 만들면 안 됩니다.

기관과 방식, 회기 시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의 연속 치료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종합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객관적 수치에 어느 시점까지의 출석자료가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예약·취소·출석 기록

• 불참 사유를 확인할 자료

• 재개 일정과 상담 목표

• 교육·생활관리·피해 회복 노력 기록

법률사무소 니케는 상담 출석률과 중단 사유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시점에 맞춰 정리하고, 확인 가능한 경과만 자료로 소명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출석 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치료·교육 자료를 보조합니다.

낮은 출석률은 삭제할 숫자가 아니라 원인과 이후 계획을 설명해야 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