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 과정에서 접촉 제한을 지키며 피해 회복 자료를 남기는 법

성범죄 칼럼

성범죄 합의 과정에서 접촉 제한을 지키며 피해 회복 자료를 남기는 법

성범죄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접촉 제한을 우선 확인하고,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압박하는 방식을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는 적법한 전달 경로와 객관적인 처리 기록을 중심으로 남겨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합의 결과는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

1.안전한 절차를 확인하는 표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평가자료와 피해 회복의 위치
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관련 Q&A
6.피해자가 답하지 않으면 다시 연락해도 되나요?

안전한 절차를 확인하는 표

단계	확인할 사항	남길 자료
접촉 전	접근·연락 제한 여부	결정문·안내 기록
의사 전달	변호인 등 적법한 경로	전달 일시·내용
조치 이행	지급·공탁 등 사실	영수·접수 자료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7월 1일 수정 시행된 현행 기준에서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을 구분하고,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별도로 다룹니다. 2026년 8월 13일 공식 자료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평가자료와 피해 회복의 위치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통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범행 후 태도의 자료일 수 있으나 객관적 수치 자체를 바꾸는 자료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접촉 제한과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 회복 과정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분리해 자료로 소명합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치료 자료도 합의 결과를 대신하지 않도록 배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