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혐의는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보다 높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어 첫 조사부터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성행위의 경위와 폭행·협박, 상대방의 연령, 사건 전후 정황이 어떻게 확인되는지입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는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행위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맞는 조항을 구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진술을 공격적으로 평가하기보다 구체적인 시간·장소·행동과 객관자료가 서로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단편적인 표현보다 구체적인 행동이 질문 대상이 됩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서로의 위치가 어떠했는지, 이동 경위와 사건이 종료된 과정 등을 세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억이 불완전하다면 모르는 부분을 추측하여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당시 만들어진 추측이 이후 확보되는 CCTV나 통화기록과 충돌하면 핵심 진술의 신빙성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 CCTV가 존재하는 구간, 택시·교통·카드 결제 자료, 동석자가 있는 경우 그 진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나이 관련 대화와 실제 성행위에 관한 진술을 하나로 섞지 않고 각각의 시점과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실확인이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사안에 따라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에서 피해자 진술을 사건 전후 대화, CCTV, 이동·결제 내역과 대조하고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어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객관자료가 확인되는 부분과 진술만 존재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다투기 어려운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사건 후 연락이 있었다는 사정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내용과 시점, 사건 당시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특정 메시지만 떼어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의 시간표를 객관자료와 맞추는 작업이 특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