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이라는 말은 하나의 범죄를 뜻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부터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시청, 성매수, 알선, 성착취 목적 대화까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이 하나의 법률 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막연히 “아청법 사건”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문제 된 조문과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제7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 여러 범죄와 관련 형법·성폭력처벌법상 범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아청법위반 사건이라도 적용되는 법정형과 수사에서 확인하는 자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휴대전화에서 자료가 발견되더라도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사건과 이미 존재하던 파일을 소지한 사건은 법정형부터 큰 차이가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섞어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상대방의 나이와 이를 언제 어떻게 인식했는지입니다. 프로필에 표시된 나이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대화에서 학교, 학년, 생년, 신분 등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문제 된 행위를 세분해야 합니다. 촬영, 저장, 전달, 링크 공유, 결제, 접속, 대화, 실제 만남은 각각 별개의 법적 평가가 가능하므로 “전부 한 사건”이라고 뭉뚱그리면 오히려 진술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메신저 서버 기록, 결제내역이나 접속 로그가 있는 사건에서 객관자료와 배치되는 추측성 진술을 하면 이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나 계정 기록을 확보한 뒤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단순한 부인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제시한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여 실제 행위보다 넓게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을 본인이 직접 내려받았다는 사실, 파일의 성격을 당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과 성적 착취 목적이 있었다는 판단 역시 동일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또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명을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직접 접촉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고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으므로 필요한 의사 전달은 법률대리인을 통한 방식이 적절한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적용 조문을 먼저 특정한 뒤 대화 기록, 파일 생성·저장 내역, 접속 로그와 당사자 진술을 시간 순서로 맞춰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특히 하나의 휴대전화에서 여러 종류의 자료가 발견된 사건은 자료의 존재와 범죄행위를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파일마다 생성 경위, 저장 위치, 다운로드 여부, 전송 여부가 다를 수 있고 대화 상대 역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을 행위 단위로 분리해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청법위반이라는 표현 자체만으로는 적용 조항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출석요구 내용, 고소 또는 신고 경위, 수사기관이 질문하려는 행위, 압수·포렌식 대상 등을 확인하면서 어떤 조항이 문제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삭제나 초기화를 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추가적인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 상태를 유지한 채 어떤 자료가 언제 어떤 경위로 생성·저장되었는지 분석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의 출발점은 혐의를 막연하게 부인하거나 전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범죄 유형과 객관자료의 구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