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해당 아동·청소년을 위협하는 행위는 단순한 성착취물 소지나 배포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행법에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가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어 메시지 내용과 요구행위를 세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미수와 상습범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협박은 성착취물을 이용해 해악을 고지했다는 내용이 핵심이 될 수 있고, 강요는 그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원래 의무가 없는 행동을 하게 했다는 추가적인 결과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메시지 한 문장만 볼 것이 아니라 협박 전후에 어떤 요구가 이어졌는지, 상대방이 실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확보해 다음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 성착취물의 존재와 취득 경위

• 상대방에게 어떤 표현을 전달했는지

• 공개·전송을 언급했는지

• 추가 요구가 있었는지

•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 실제 배포 또는 추가 행위가 있었는지

성착취물을 실제로 외부에 배포했다면 제11조의 다른 범죄와 관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해명한다는 명목으로 추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대화 자체가 혐의 판단의 핵심 증거인 사건에서 새로운 연락은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착취물 협박·강요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전체 메시지 흐름과 파일 전송기록을 결합해 협박 표현, 요구행위, 실제 결과를 각각 나누어 분석합니다.

객관적인 대화 기록이 남아 있다면 표현의 의미를 실제 문맥에서 검토하고, 피의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메시지나 계정 사용 문제가 있다면 계정 접속자료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의2 제1항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자체를 처벌합니다. 실제 배포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 여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조문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실제 결과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검토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