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 사건은 단순한 배포·제공인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대여·배포·제공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파일의 성격뿐 아니라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이 오간 구조를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무엇에 대한 지급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거래와 성착취물 제공이 섞여 있다면 입금내역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각의 거래를 대화와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소지 사건과 달리 제11조 제2항은 판매 등의 행위를 위한 목적까지 문제 삼습니다. 따라서 파일이 휴대전화에 존재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보유한 이유와 이후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연락해 대화나 송금내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객관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거래 구조를 분석해야 합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영리 목적을 어떤 사실로 주장하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입금이 있는지, 판매글이 있는지, 반복적으로 전송했는지, 대화에 가격이나 대가가 언급되었는지 등을 항목별로 나눠야 합니다.

본인이 운영한 계정이 여러 개라면 계정별 활동을 한꺼번에 설명하지 말고 어떤 계정에서 어떤 파일을 언제 게시하거나 전송했는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영리 목적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결제 흐름과 파일 전송 시점을 맞추고 계정·대화·저장기록을 분석해 단순 보유와 유통 목적 행위를 구분합니다.

물적 자료가 명확한 부분은 사실대로 인정하되, 수사기관이 여러 거래를 하나의 영리 유통 구조로 평가한 것이 객관자료와 맞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수익이 발생했는지뿐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판매·배포 등을 준비하거나 실행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래 제안과 대화, 보관 및 광고 기록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무료 제공이라고 해서 아청법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 배포·제공도 제11조 제3항에서 별도로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