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과 성적 행위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위계 또는 위력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로 한 적은 없다”는 설명만으로 아청법위반 여부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계·위력이라는 법률용어를 일상적인 의미의 “거짓말”이나 “힘”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관계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 차이가 크거나 사회적 지위 차이가 있다는 사정은 사건을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 하나로 구체적인 행위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평소 친밀한 대화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위력 문제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건 당시 구체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가 핵심입니다.

대화 기록을 날짜 순서대로 배열해 관계 형성 과정과 문제 된 제안이 처음 등장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문장만 캡처해 보는 것보다 앞뒤 대화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관계상 보호·감독이나 업무상 영향력이 있었는지,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위계·위력이 문제 된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대화 시퀀스와 당사자 관계를 분석하고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첫 경찰조사 전 진술 구조를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관계의 명칭보다 실제 영향력 행사와 의사소통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당사자의 지위만 강조하거나 반대로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단순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는 여러 정황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 문제가 된 행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위계나 위력이 행사되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