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성착취물을 보낸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배포와 제공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1.한 사람에게 파일을 전달한 경우에도 아청법위반이 될 수 있나요?
- 2.조사에서는 어떤 기록을 확인하나요?
- 3.단체 채팅방에 링크를 올렸다면 무조건 배포인가요?
- 4.첫 조사 전 확인 절차
- 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고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경우만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젝트 판례 자료는 “배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링크 게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단순한 소개를 넘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경우 배포나 공연한 전시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 기록 | 확인 내용 |
| 메신저 | 실제 파일 전송 여부 |
| 링크 기록 | 링크 대상과 접근방식 |
| 클라우드 | 공유 권한과 업로드 시점 |
| 계정 로그 | 게시·접속 시각 |
| 파일 정보 | 동일 파일인지 여부 |
| 대화 내용 | 전송 목적과 인식 |
단순히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과 실제 성착취물 파일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링크의 기능과 접근 구조를 봐야 합니다. 프로젝트 자료에 정리된 판례처럼 단순 소개인지, 링크를 이용해 제한 없이 해당 자료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했는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송 대상, 전송 횟수, 파일 또는 링크가 실제 어떤 내용을 가리켰는지, 상대방이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전송내역은 포렌식이나 계정 기록을 확인하기 전 추측해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아동·청소년이나 전송 상대방에게 연락해 기록을 지워달라고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착취물 배포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파일 자체의 전송, 링크 공유, 클라우드 권한 설정을 구별하고 디지털 기록을 분석해 실제 제공 범위를 특정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자료를 보냈다는 포괄적인 진술보다 각 전송행위를 시점별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대가나 거래 정황 역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