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회복 약속은 합의서 문구보다 실제 지급·공탁·확산 방지 조치가 이행됐는지 객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약속을 받아들였다고 추측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확인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 자료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다른 범행 후 자료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7월 1일 수정 시행된 현행 기준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구분합니다. 2026년 8월 14일 공식 기준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구성합니다. 이행증명은 범행 후 태도를 보조하지만 객관적 수치 자체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상담·교육·치료 자료와 구분해 자료로 소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 회복의 약속과 실제 이행을 나누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서로 다른 자료로 정리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대신하는 표현을 넣지 않습니다.

일부 이행 사실과 남은 의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완료한 것처럼 표현하거나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 자료는 약속의 크기보다 실제 이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