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N-SORA프로그램 평가에 사용된 자료목록을 확인하는 법

성범죄 칼럼

성범죄 N-SORA프로그램 평가에 사용된 자료목록을 확인하는 법

성범죄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는 점수보다 평가에 사용된 자료목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되거나 평가일 뒤에 만들어진 자료는 재범위험성평가에 반영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 기록은 출처와 기준일이 확인될 때 평가 결과를 보조합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목록과 보고서를 대조하는 순서
3.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관련 Q&A
5.목록에 없는 상담기록을 나중에 제출해도 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사소송법 제294조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14일 확인했으며, 제출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종류	확인 항목	평가와의 관계
면담·검사	실시일·평가자	객관적 수치의 근거
상담·치료	기간·기관·출석	변화 경과 보조
교육	과정·과제·이수	행동계획 확인
생활기록	작성자·작성일	보호요인 설명

목록과 보고서를 대조하는 순서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근거를 표시하고,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에 실제 반영된 평가 자료만 구분합니다. 이후 생긴 피해 회복 노력이나 교육 기록은 후속 자료로 따로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 사용된 자료목록과 보고서의 수치를 대조해 반영 여부를 자료로 소명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평가자료를 대신하지 않고 생활환경과 이행 경과를 보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