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처음 접하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같은 뜻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두 개념을 구분하고 있고,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공소시효 특례나 수사절차 등 후속 규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단순히 “아청법 위반”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실제 적용 죄명과 조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명을 정확히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형량이나 대응 방향을 예상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5월 1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이 법 제7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 여러 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처벌법·형법·아동복지법상의 일정 범죄까지 포함합니다. 반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는 성착취물, 성매수·알선,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일부 범죄군을 제외하도록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 문제라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이 문제될 수 있고, 해당 조항은 형법 제298조의 죄를 아동·청소년에게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행위는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넓게는 ‘아청법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구성요건과 객관증거의 종류는 전혀 다릅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자료 역시 최근 중요도가 높아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을 별도의 특별형법 쟁점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행위를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묶어 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아청법 위반’이라는 표현만 보고 진술을 준비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인지, 성관계인지, 촬영·파일인지, 대화인지, 금전 제공인지, 제3자를 연결한 행위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디지털 사건이라면 파일 생성시각, 다운로드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메신저 전송내역이 중요할 수 있고, 대면 사건이라면 카카오톡·통화기록·CCTV·이동기록·결제내역이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마다 필요한 증거가 다르므로 자료를 한데 모으기보다 ‘어떤 구성요건을 설명하는 자료인지’를 붙여 분류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이라는 포괄적 명칭보다 실제 적용 죄명과 조항을 먼저 나누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자료를 구성요건별로 정리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법률적 평가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이 휴대전화에 존재했다는 사실과 그 파일의 성격을 알고 소지했다는 법적 평가는 같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과 특정 성범죄가 성립한다는 결론 역시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출석요구의 이유와 문제 되는 행위의 시기·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자신이 보유한 원본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범죄명을 예상해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대화 상대에게 사실확인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에 어떤 행위가 어떤 조항에 연결될 수 있는지 분류한 뒤 진술 범위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죄판결 이후의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 등은 적용 죄명과 판결 내용에 따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후속 효과를 동일하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하나의 범죄만 규정한 법이 아니라 여러 범죄와 절차상 특례를 함께 둔 법률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정확한 죄명과 행위 유형을 분리하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