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에서 받은 피드백은 수료 소감으로 끝내지 말고 수정할 행동, 점검 방법, 도움을 요청할 상황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교육기관의 의견과 본인이 세운 계획을 구분하면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이 자료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7항은 수강·이수명령 내용으로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 교육, 재범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14일 확인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중 피드백이 어느 위험요인을 다루는지 표시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가 과제 제출만으로 달라졌다고 쓰지 않고 반복 이행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교육 피드백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대조해 행동계획과 확인자료로 나눕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치료·피해 회복 자료는 교육 이행을 보조하는 위치에 둡니다.

본인의 학습 기록과 상담자의 권고를 구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말하지 않은 의견을 임의로 만들면 안 됩니다.

피드백의 가치는 좋은 문장보다 이후 행동이 확인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