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를 확률처럼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
성범죄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를 재범 확률이나 선처 가능성으로 곧바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점수는 평가 기준과 자료 범위 안에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설명합니다. 숫자만 떼어 제출하면 사건별 한계와 변화 조건이 사라집니다.
- 1.수치 해석에서 생기는 오해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영역별 의미를 설명하는 방법
- 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점수가 낮으면 보고서 요약만 내도 되나요?
수치 해석에서 생기는 오해
| 오해 | 확인해야 할 사실 | 올바른 설명 |
| 낮은 점수는 재범 없음 | 평가 시점과 한계 | 위험요인이 상대적으로 낮음 |
| 높은 점수는 처벌 확정 | 범행·양형요소 | 관리가 필요한 영역 |
| 변화량은 치료 효과 | 조건·기간 차이 | 변화 근거 별도 확인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7월 1일 수정 시행된 현행 기준에서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처벌전력 등을 별도 인자로 구분합니다. 2026년 8월 14일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했으며, 위험도 수치 하나가 이 요소들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영역별 의미를 설명하는 방법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나누고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가 어떤 평가 자료를 근거로 하는지 밝힙니다. 상담·교육·치료와 피해 회복 노력은 변화의 실행을 보여주는 보조 자료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를 확률로 단정하지 않고 영역별 근거와 관리 계획을 함께 정리합니다. 반성문·탄원서도 수치의 의미를 과장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로 소명합니다.
관련 Q&A
Q.점수가 낮으면 보고서 요약만 내도 되나요?
요약만으로 평가 조건과 한계를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근거, 실시일, 설명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치는 결론을 대신하는 숫자가 아니라 위험관리 방향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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