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아청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는데 대화 상대가 실제 일반 이용자가 아니라 수사관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일정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하는 수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온라인 사건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사방법은 아니므로 대상 범죄와 수집된 증거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는 제11조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15조의2의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처벌법상 일정 디지털 범죄 등에 대해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접근해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제25조의2는 단순히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을 넘어, 일정한 요건에서 위장 신분을 위한 전자기록 작성이나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성착취물 등의 소지·판매·광고를 포함한 신분위장수사도 규정합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가 계획·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범행 저지·체포·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 등 법정 요건을 전제로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관이 먼저 대화를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정리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자신이 어떤 메시지를 보냈고 무엇을 요청하거나 전송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원본을 확보할 수 있다면 첫 접촉 시점부터 체포·압수수색까지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안한 내용, 피의자의 답변, 파일 요청·전송 시점, 결제나 거래가 있다면 그 순서를 기록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신분비공개수사가 사용된 아청 사건에서 수사방식 자체만 문제 삼지 않고, 법정 대상범죄인지와 피의자가 실제로 한 대화·전송·거래행위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신분비공개수사라고 해서 경찰과의 대화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체 대화를 보존해야 누가 어떤 제안을 했고 어느 시점에 범죄행위가 구체화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의 적법성과 별개로 피의자의 실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비공개수사 자체는 법률이 일정 디지털 범죄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요구가 있었던 정확한 문장과 그 전에 피의자가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전체 대화를 봐야 합니다. 일부 캡처만으로 대화 흐름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분비공개수사가 있는 아청 사건에서는 수사방식과 본인의 실제 행위를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온라인 대화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원본을 기준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