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형제자매가 작성하는 성범죄 탄원서에 생활지원을 적는 기준
형제자매가 성범죄 탄원서에 생활지원을 적을 때에는 관계가 가깝다는 말보다 실제로 제공할 주거·이동·상담 지원의 범위를 밝혀야 합니다. 사건을 직접 알지 못한다면 피해자 의도나 혐의 내용을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탄원서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보호요인을 보조합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경제 지원 약속을 넣어도 되나요?
- 3.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쓸 수 있나요?
- 4.피해 회복에 가족이 관여해도 되나요?
- 5.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14일 확인했으며, 가족 탄원은 확인 가능한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Q.경제 지원 약속을 넣어도 되나요?
금액을 과장하기보다 지원 기간과 방법, 실제 여력을 적습니다. 예정과 이미 제공한 지원을 구분합니다.
| 지원 계획 | 확인할 사실 | 관련 자료 |
| 주거 지원 | 실제 동거·이동 계획 | 주소·일정 자료 |
| 상담 동행 | 가능한 시간과 기관 | 예약·동행 기록 |
| 생활 점검 | 연락·일정 관리 | 실행 계획표 |
Q.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쓸 수 있나요?
가족의 확신보다 직접 관찰한 변화를 적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별 재범위험성평가와 객관적 수치는 전문가 평가 자료입니다.
Q.피해 회복에 가족이 관여해도 되나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로 진행된 사실만 별도 자료로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형제자매 탄원서의 생활지원 계획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보호요인과 대조해 실행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반성문·상담·교육·치료 자료는 계획과 이행을 나눠 자료로 소명합니다.
가족 탄원서는 관계의 친밀함보다 실제 지원이 어떻게 지속될지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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