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신체접촉의 존재 자체와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을 전면 부인하는 사건과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은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CCTV 한 장면만 찾기보다 사건 전후 행동과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026년 8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인 「형법논점 Capsule」도 형법각론에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정도를 각각 별도 쟁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체접촉이 실제 있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CCTV나 동선, 자리 배치처럼 행위 가능성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면 접촉 부위와 방법, 지속시간,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된 행동인지 등 사실관계를 세분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진술의 세부 내용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진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시각을 중심으로 최소한 전후 한두 시간의 동선을 적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식당에 들어간 시간, 자리 이동, 일행 합류, 계산, 이동, 귀가를 시간순으로 놓으면 CCTV와 결제내역을 대조하기 쉬워집니다.

이때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빼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다른 경로로 해당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체 흐름을 기준으로 설명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접촉 경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CCTV와 동선, 사건 전후 대화를 함께 비교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접촉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물리적으로 해당 행동이 가능했는지를 중심으로, 접촉의 성격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당시 관계와 행위 전후 상황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구분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진술분석 자료의 활용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촬영된 장면의 존재와 그 장면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영상에 접촉이 확인되더라도 접촉의 형태와 앞뒤 상황을 함께 봐야 하며, 반대로 핵심 장면이 명확하다면 그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전략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 자체를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으로 단순화하기보다 어느 정도 음주했고 어떤 행동을 기억하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 귀가 기록, 메시지 전송 시각 등을 통해 당시 행동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한 단어의 부인보다 접촉 전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자료와 맞추느냐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