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가 제기되면 휴대전화 안의 사진 한 장만 확인해서는 사건 범위를 알기 어렵습니다. 촬영물의 존재, 촬영 시각, 생성 방식, 저장 위치, 전송 여부가 서로 다른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압수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첫째,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고소 내용과 휴대전화에 남은 파일이 동일한 것인지, 복제본인지, 다른 경로에서 저장된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직접 촬영과 전달받은 파일을 구별합니다. 파일이 기기에 있다는 사실과 본인이 직접 촬영했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으므로 생성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촬영과 유포를 분리합니다. 촬영 혐의와 전송·게시 혐의는 적용되는 법조항과 증거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예상해 사진이나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포렌식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시도하지 말고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사진 파일을 임의로 옮겨 새로운 사본을 대량 생성하기보다 어떤 앱과 폴더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목록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포렌식 분석이 필요한지는 압수 여부와 사건 범위에 맞춰 판단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물 존재 여부, 생성·저장·전송 기록과 메신저 흐름을 구분해 검토하고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실제 혐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물적 증거가 중심인 사건에서는 진술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기록과 고소 내용이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좁힙니다.

추가 삭제나 초기화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발생한 삭제 사실이 있다면 언제, 왜 삭제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이후 기기 상태를 유지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바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 당시 상황, 기기 사용기록, 주변 CCTV, 대화 내용 등 다른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파일 하나가 아니라 생성부터 저장, 전송까지 기록의 경로를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