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48시간 전 성범죄 양형자료 체크리스트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급하게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먼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에 따라 반성문 내용 자체가 사건 대응 방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와 이후 준비할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조사 전에 반성문부터 제출해야 하나요?
- 2.양형위원회 기준상 긍정 요소가 많으면 결과를 예상할 수 있나요?
- 3.N-SORA프로그램은 경찰조사 전에 해야 하나요?
- 4.시간이 없으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혐의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성급하게 작성하면 기존 입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발 방지 계획을 어떤 자료로 보여줄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를 구분하고, 주요 사유를 더 무겁게 고려하는 원칙을 두면서도 일정한 경우 전체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료 개수 세기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조사 전 확인 | 조사 후 준비 |
| 혐의 인정 여부 | 재범위험성평가 |
| 객관적 사실관계 | 상담·교육 |
| 기존 제출자료 | 피해 회복 자료 |
| 전력 및 사건 단계 | 생활환경 변화 |
| 진술 방향 | 재범 방지 계획 |
시점은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토대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므로 양형자료 준비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어느 단계에서 평가를 시작하고 후속 자료를 축적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무작정 많이 만드는 것보다 아래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성·마약·폭력·성향 위험요인을 객관적 수치로 정리하고 사건 단계에 맞춰 필요한 양형자료의 우선순위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는 급하게 많은 양형자료를 만드는 것보다 사건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 자료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재범 방지 행동을 축적해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인 평가 자료로 소명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