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사건에서 직접 간음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 범행을 지배하고 실행을 분담했다고 평가되면 정범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행이라는 이유나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의 강간을 모두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동범이라는 특수강간의 요건과 형법상 공동정범 법리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각 사람의 공모와 역할을 장면별로 분리해야 합니다. 특히 망을 보거나 피해자의 이동을 통제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실제 행동과 범행 목적이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동시에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 특수강간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law.go.kr)

따라서 직접적인 간음행위의 담당자가 누구였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공모와 실행 분담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형법상 공동정범과 성폭력처벌법상 합동의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구조에 따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주변을 감시했다는 사실과 그것이 강간 범행을 돕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이 모두 확인돼야 합니다. 친구를 기다리기 위해 밖에 있었다거나 다른 이유로 이동한 경우라면 그 설명과 객관자료가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범행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거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역할분담 판단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동 자체가 범행 실행을 위한 역할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약속에 따라 함께 이동했다가 이후 다른 사람이 독자적으로 범행한 것인지, 처음부터 강간을 위한 장소로 데려가는 공모가 있었는지는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차량 운전기록, 목적지 검색, 탑승 중 대화, 도착 후 각 사람의 위치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공범을 인정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 본인이 직접 보낸 메시지

• 본인의 위치와 이동기록

• 본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 다른 피의자와 나눈 대화

• 범행을 인식한 최초 시점

• 현장을 떠난 시각

• 사건 후 연락 내용

다른 피의자의 진술을 대신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도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본인이 알 수 없는 내심을 추측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직접 간음하지 않은 특수강간 피의자의 이동·감시·제압 등 개별 역할과 범행 인식을 분리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여러 피의자가 함께 있는 사건에서 진술을 일치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조사 준비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연락해 기억을 맞추거나 메시지를 정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간음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결론은 아닙니다. 공모와 합동관계, 실행분담이 증명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